지인으로부터 사업을 소개 받아 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 받지 못한 의뢰인.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지급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인 A로부터 한 사업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억원을 빌려주면 사업이 종료된 후 총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투자 명목으로 A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지인 B가 함께 수익을 보장하며 연대 보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A와 B의 지속적인 요청에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 지연 손해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A에게 몇 차례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대여한 금원을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A,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조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들(A, B) 간의 금전대차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계약상 상환일시가 이미 한참 지났음을 입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변제 기한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당초 합의된 시점에서 돈을 반환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들(A, B)에게 변제를 독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가 상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조 변호사는 피고들이 의뢰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의뢰인이 대여한 2억 원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대여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